검수완박...... 말만 좋으면서, 서민을 죽이는 길이 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검수완박을 반대한다.

예전에 검수완박의 가장 큰 반대 이유가,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집단이 내세우는 '정권의 하수인 노릇하는 정치검사'를 징치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검수완박은 그 정권의 하수인뿐만 아니라 나쁜 놈(나쁜 검사 대신 나쁜 경찰관)을 숫자를 60배 이상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검사의 숫자는 대충 2000명 정도로 안다.

그리고 경찰관 숫자는, 검사 숫자의 60배가 넘는 13만 명이 넘는 거로 안다.

검수완박....... 아니 현재 민주당 일각에서 아예 검사를 없애겠다고 하니, 그런 상황이 되면 수사권 기소권을 전부 경찰 조직이 쥘 수밖에 없다.

전횡을 일삼을 수 있는 집단의 숫자가 최소 60명 이상 늘어난다는 뜻이다.

모든 검사가 정치 검사는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경찰이 정치 경찰도 아닐 것이다.

검사 중에도 검사 직분에 충실한 검사가 있고, 경찰관 중에도 경찰관으로서 직분에 충실한 경찰관이 있다.


그러니 검사 집단을 없애 버린다고 해서, 현재 일부 정치 검사들이 벌이는 전횡이 사라지리란 생각은, 정말 아이큐 두 자리 숫자인 자들이나 할 법한 소리다.

이 영상에서 보듯 정치권 또는 정권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 사건조차, 야당 운운하면서 수사에 개입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은가?

또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대한민국 국민이 분노하는, 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경북 경찰청의 수사 결과는 어떤가?

경북 경찰청 수사관계자는 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초기 수사를 진행했던 박정훈 대령인가 하는 양반의 수사 기록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여기에 정권의 압력이 개입되지 않았을 거로 생각하는가?

검사나 경찰이나 '한솥밥 먹는다' '식구'란 개념이 충실한 집단이다.

그래서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경찰(경사, 경장이라도 괜찮음), 검찰(검찰청 직원도 관계 없음), 병원(의사만 아니라 간호사 선생이나 원무과 등 행정직 간부도 괜찮음)' 이 세 집단의 사람하고는 친할 수 있으면 친해두라고 말하고 다닌다.

저들 집단 그 어느 쪽도 '한 식구'란 개념에서 벗어나는 집단이 없고, 구성원들 연대는 아주 끈끈한 집단이다.(물론 병원은 근무하는 병원에 한정된다.)


이 영상을 보고 또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경북 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도, 검사는 적의 편이니 박멸해야 하고, 경찰은 우리 편이 많으니 경찰을 키워줘야 한다는 자가 있다면, 그자는 아예 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냥 똑같이 나쁜 놈과 착한 놈이 섞여 있는 집단일 뿐이고, 그런 사실을 오인하거나 일부 몇몇의 욕심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 조직 해체를 주장한다면, 최대 2,000명인 나쁜 놈을 최대 130,000명 이상의 나쁜 놈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거라는 점이다.

그때 가서 국민이 입게 될 폐해...... 지금도 관내 가게를 돌면서 삥을 뜯는 나쁜 경찰관이 기소권까지 가지게 되면, 그때는 자영업자들의 처지가 어떻게 될 거 같은가?

아니면 이 글을 읽는 당신이나 당신 가족 중에서 의도치 않게 시비에 휘말렸는데, 상대가 당신 몰래 알고 지내는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경찰에 소환되어 처음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받지 않으면, 그 결과는 무조건 경찰관 나부랭이 한 사람 알지 못하는 당신의 패배가 확정될 것이다.

그러니 일부 정치인의 말에 부화뇌동해서, 그게 바이블이나 되는 양 추종하지 말라!

당신 스스로 당신 목에 올가미를 죄는 일이 될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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