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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삶의 이야기

거제시 데이트 폭력 사망 사건

by 나정치 2024. 4. 17.

그냥 입닫고 침묵하면 자연스레 잊혀지고, 결국 피해자인 19살 여학생과 그 유가족인 부모들만 억울해 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할 사건입니다.

 

물론 검찰의 말대로 폭행을 당해 사망한 여학생의 사인(死因)이, 전 남자 친구의 폭행과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여자 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폭행을 자행했고, 폭행 당한 19살짜리 여학생은 폭행의 고통에 부모님께 도움을 청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엄청난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인 전 남자 친구가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저도 거의 30년 딱 떨어질 정도로 정치판 백수 노릇의 삶을 살았고, 이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 왔지만,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은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우선 드는 생각이 전 남자 친구라는 가해자의 집안이, 일반 서민처럼 평범한 집안이 맞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담당 검사를 비롯한 검찰 수사관과 가해자 측에서 선임한 변호사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거래가 있지나 않을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건 기록이라든지 피해자 측의 진술 그리고 부검 결과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단지 기사에 언급된 내용만으로 유추할 뿐입니다.

 

3월31일 또는 4월1일 새벽 경에, 가해자인 전 남자 친구가 무단으로 피해자 집에 침입했습니다.

 

야간 주거지침입, 이 사실 하나 만으로도 충분한 구속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잠긴 문의 비밀번호를 풀어서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야간 주거지침입 사실 하나 만으로도, 이 사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전 남자 친구는, 피해 여학생이 당장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러니 야간 주거지침입 건에 더해서, 가중처벌해야 하는 사안이란 판단입니다.

 

폭행이 피해자인 여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라고 검찰이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 여학생은 어떤 이유로 사망하게 되었을까요?

 

피해 여학생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사건일까요?

 

그렇다면 검찰은 해당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형사 사건에서 사망 피해자 유가족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수사할 방법은 없습니다.

 

공소권을 검찰이 쥐고 있기에 검찰이 제대로 사건을 파헤치고 수사하지 않으면, 변호사의 변론과 검사의 공소에 의해 재판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해자(또는 범인) 측에서 대단한 능력을 지닌 (전관)변호사를 선임하고,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을 회유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사건은 얼마든지 진실을 조작 또는 외면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몇몇 사람의 입에서 회자되다가, 사건은 잊혀져 가겠지요.

 

전 남자 친구의 폭행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아니라, 사망의 이유조차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흔하디흔한 사건으로 종결되고, 억울한 죽음이라는 유가족의 울부짖음만 남는 그런 사건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원고를 써서 먹고 살아야 할 시간에, 저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일로 제 시간을 낭비하는 미친 짓이지만, 저 또한 딸아이를 키우는 처지에서 이번 사건이 자꾸 눈에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고, 진짜 살인자를 가려내 합당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폭행을 당하고 당일 피해 여학생은, 고통 속에서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 부모는 바로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했지만, 기사 본문으로 유추해보면 10일 피해 여학생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여 3차 종합병원으로 전원을 시도하던 중 사망한 거로 판단 됩니다.

 

물론 검찰에서 피해자 사망과 가해자 폭행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1일에서 10일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으니,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9살 꽃다운 나이의 여학생이 자연사한 것이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1일부터 10일까지 그 폭행 피해 여학생을 치료를 담당했던 병원의 의료 과실 때문이었을까요?

 

진실을 밝혀야 할 사안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다가 검찰의 최고 수장인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기관 곳곳에, 윤석열 대통령과 영화를 같이 누렸던 검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야권에서는 검찰 공화국 또는 검찰 독재라는 말을 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찰 권력이 대단한 뜻입니다.

 

권력이 크면 상대적으로 책임 또한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랬기에 윤석열 정권에 부탁합니다.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길 요구합니다.

 

그 대단한 권력으로 어떻게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전 남자 친구가 풀려날 수 있는지, 또 피해 여학생의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 적인 원인과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기사를 보고 화가 나서 두서 없이 써갈긴 글입니다.

 

그러니 제 글을 그대로 공유하셔도 좋고, 제 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기사만이라도 공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억울하게 죽은 한 여학생과 그 여학생 부모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으면, 이번 사건은 채 일주일도 지나기도 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기억에서 잊히게 될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여학생과 유가족인 그 부모님만, 억울함에 분노에 치를 떨면서 남은 삶을 살아갈 뿐이겠지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https://v.daum.net/v/20240416201642416 <--- 제 글에 관련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