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비행기 삯과 체류비용은 어디서 나왔을까?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연대)이 장애인 권익보호를 내걸고, 프랑스 파리까지 가서 시위를 강행한다고 한다.

 

지하철 투쟁으로 서울 시민의 출근길을 방해하더니, 이젠 아예 프랑스까지 가서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망신시키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전장연 출근길 시위 이전까지만 해도 장애인 편이었었다.

 

중학 1학년 입학 후 반 아이 중에 소아마비인 아이가 있어, 내가 먼저 접근해서 버스 탈 때까지 가방을 들어주기도 했고, 내가 성적이 좋다 보니 자연 그 아이도 내 덕에 따돌림받지 않고 1학년을 잘 보낼 수 있었다. (실제 2학년 진급 후, 반 아이들 따돌림 때문에 내가 있는 반에 찾아와 울기까지 했었다.)

 

대학 재학 시절 대학방송국 기자로 활동하던 중 한 봉사 동아리의 봉사활동 취재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이 해운대역 뒤편에 있던 정신 지체장애인 시설이었다.

 

시설 입구에 마중 나와 있던 한 장애인이 내 손을 잡는 순간, 중학 시절 소아마비인 친구와는 전혀 다른 소름 돋는 느낌을 경험했다. (물론 손을 뿌리치지도 못했고, 내색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몇 시간 봉사활동을 취재하고 거들다가 보니, 어느새 그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는 나를 보게 되었다.

 

봉사활동 프로그램 내용 중 동아리 회원의 공연이 있었는데, 공연 도중 옷에 실수한 친구가 있었다.

 

지독한 냄새 때문에 모두가 얼굴을 찌푸리게 되었고, 그 사실을 눈치챈 우리 또래의 젊은 여자 선생님이 그 친구를 욕실로 데려가 씻기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솔직히 그 여자 선생님이 대단함을 넘어선 천사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옷에 실수한 그 친구가 고등학생쯤 나이의 건장한 사내였다. 만일 요즘이었더라면 여자 선생님의 그런 행동을 두고 찬사를 보내기보다는, 장애인 인권 운운하며 비난했을지도 모른다.)

 

정치판에서 생활하면서도 장애인에 관한 관심은 여전했었고, 그런 내용은 내가 쓴 글에도 종종 나온다.

 

그리고 내 인척 중에도 장애인 등급을 받은 인척이 있기도 하다.

 

사실 내가 정치판에서 활동할 당시와 10~20년 정도가 지는 지금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비교하면, 천지개벽할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장애인이라고 따돌렸다가는, 국민 대다수로부터 손가락질받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2000년대 초반 알려지기 시작해서 이제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저상 버스, 내가 부산에 살면서 버스를 이용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실제 장애인이 이용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초 저상 버스, 그 초 저상 버스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 이전에 각 지하철역 계단에 설치되었던 휄체어 리프트, 그 휠체어 리프트 또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사업의 일환이다.

 

그리고 그 휠체어 리프트는 사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대부분 폐기되고, 이제는 대부분의 지하철역에 장애인과 교통 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물론 서울 몇 개 역에는, 도저히 엘리베이터 구조물 설치가 어려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한 지하철역이 있다고 알고는 있다.)

 

장애인 그러니까 교통 약자를 위한 교통편의 시설은, 저상 버스와 지하철 역사의 엘리베이터에서 끝나지 않는다.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장애인 전용 택시 또한 운영되고 있고, 그 요금 또한 파격적이다.

 

일반 중형택시 : 2km 기본요금 4,800원 132m당 100원 33초당 100원

장애인용 택시 : 5km 기본요금 1,800원 422m당 100원 102초당 100원

 

위에서 보다시피 장애인용 두리발 택시는, 우리 서민이 택시를 이용하는 가격의 35/100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어디 그뿐인가 관공서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입구 계단 옆에는, 대부분 장애인을 위한 램프 설치가 법제화 되어 있다.

 

그리고 가짜 장애인 표지가 넘쳐나고 친인척 명의로 장애인 표지를 부정 사용하는 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장애인을 위한 주차 시설 또한 그 집단 구성원의 배려가 전제된 일이다.

 

내가 사는 아파트 또한 항상 주차난에 시달리는 탓에 저녁 8시만 넘으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 매일 아파트 전체를 뺑뺑돌아야 하는 실정이고, 결국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하면 전면 유리 스터커 부착을 각오하고 주차 금지 장소에 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항상 장애인 주차 전용구역은 자리가 남는데 진짜 웃기는 일은 장애인 주차 표지를 단 차량은 수도 없이 봤지만, 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때마다 차에서 내리는 교통약자라 할 장애인은 지난 1년 간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결국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정하게 발급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현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제도는 차고 넘칠 지경이다.

 

세금을 내는 서민은 1500cc 소형차 사는 일조차 고민하고 버거워하는 현실에서, 장애인 차량의 경우 4,000만 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감면 만으로도 260만 원이 감면되고,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가 면제 됨은 물론 채권 매 의무 또한 면제 받으며, 통행료나 주차장 감면은 물론 심지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내야할 과태료까지 50% 감면해주는 실정이다.

 

다른 나라의 장애인 복지 제도가 어떤지 조사한 적이 없어 모른다.

 

하지만 대한민국 현실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헤택을 요구하는 일은, 도둑놈 심보가 아닌가 싶다.

 

자그마치 40명이란 인원이, 프랑스 파리까지 가서 원정 시위를 벌인다고 한다.

 

후원받았다는 8,000만 원으로 왕복 항공료가 충당되겠는가?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체류비용은, 어떤 돈으로 충당했을까?

 

모르긴 해도 비행기 삯에도 또 그들의 체류비용에도, 정부에서 나가는 보조금 즉 대한민국 국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결국 우리 서민이 피땀흘려 번 돈에서 나간 세금이, 대한민국을 국제 사회에서 망신시키는 자금으로 전용되었다는 뜻이다.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라고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나도 10년 전쯤 경험했던 일이지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유지되는 장애인 단체의 활동이라는 게, 서울 시민의 출근길을 막고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망신시키는 일에 동원된다는 현실이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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