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윤석열 개인 휴대전화
통상 군부대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병력 사상이 발생했을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책임의 무게는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여단장 사단장으로 올라갈수록 책임의 무게가 가벼워진다.대부분 경계근무 소홀로 인한 사건 사고 아니면, 내무반 내에서의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기 때문이다.그런데 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은, 아래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하급 부대 지휘관(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軍이란 조직은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고, 그 명령이 먹히지 않으면 군 조직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그랬기에 전시에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상관에게 현장에서 즉결 처분할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니 수중 수색이 사단장의 지시에 의한..
2024. 6.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