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탐대실(feat 이재명)

소탐대실(小貪大失) -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음.

 

https://v.daum.net/v/20230322220554934 <---

이재명, 기소에도 민주당 대표직 유지…'정치탄압' 예외조항 적용

 

위 기사를 읽고 처음 떠오른 것이, 바로 소탐대실이란 사자성어다.

 

물론 법률적인 판단으로 오늘 당무회의 결론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

 

예외조항이야 원래 '이현령비현령' 하기 위해,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둔 꼼수니 말이다.

 

그런데 정치란 꼼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꼼수를 쓰는 정치는 양아치나 시정잡배와 다를바 없다는 점이다.

 

 

오늘 당무회의에서 인용한 예외 조항은, '정치탄압은 당직 정직에서 예외로 한다' 라는 바로 이 부분이다.

 

물론 지금이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당시처럼 현역 국회의원을 중앙정보부(또는 안기부)로 끌고가 고문을 자행하는 그런 시대라면, 오늘 당무회의에서 예외조항을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쉬웠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재명이 검찰과 대립하는 사안은, 따지고 보면 민주당 당 대표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안이다.

 

검찰과 다투는 사안 모두가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기 전, 성남 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당시에 있었던 일 때문이고, 그 사안 모두는 불법 정치자금과 연관 되어 있다.

 

물론 이재명이 불법 정치자금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랬기에 차기 대선에서 우리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재명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사전에 싹을 자르기 위한 작업이라고 의심하기에도 충분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재명 개인의 문제일뿐이지, 우리 민주당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나는 지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당시에도, 이재명이 떳떳하게 검찰에 출두해서 검찰과 맨몸으로 싸워주길 기대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범죄혐의가 입증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의 기소 절차를 거쳐 재판에 임한다고 무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최종적인 판단은, 검찰의 기소를 거쳐 법정에서 다퉈야 할 사안이다.

 

물론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을 보면, 그리고 이재명의 잔머리 굴리는 수준이 보통이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재명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될 확률은 낮다. (검찰이 워낙 띨띨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 뭐가 걱정이겠는가?

 

단 몇 달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풀려나면, 그때는 민주화운동 경력을 팔아서 밥그릇 챙긴다는 비아냥거림을 받았던 소위 386세대들의 인기를 훨씬 뛰어넘는,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이겨낸 영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내가 이재명 입장이었다면, 나는 분명히 검찰과 정면 승부를 펼쳤을 것이다.  

 

자기가 가진 수많은 단점(내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수없이 변호하며 대신 싸워줬었던, 형수에게 쌍욕을 한 그것 또 배우 김부선과 불륜 의혹, 그리고 음주 전과 전력을 비롯한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각종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선은 이재명의 독무대가 되었을 것이다. (보너스로 그간 이재명에게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들은 모두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의한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되어, 완벽할 정도의 신분세탁 또한 가능했을 것이다.)

 

아무튼 이번 건으로 당무회의에서 당헌 80조와 관련해 예외조항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자, 당에 크나큰 누를 끼치는 해당행위다.

 

결국 이재명 개인의 비리 혐의를 우리 민주당 전체가 뒤집어 쓰겠다고 자청한 꼴 아닌가?

 

지금이야 당 전력을 동원해서 검찰 공화국과 싸우는 형국이지만, 만약 법원에서 이재명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실형이든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면, 그때는 또 법원을 상대로 싸울 것인가?

 

아무튼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과 당원들의 정당이 아닌, 이재명 사당(私黨)으로 전락해 버렸고 지난 체포동의안 부결 또한 방탄국회였음을 스스로 입증해버렸다.

 

이재명의 시대는 끝이 났다.

 

오늘 당무회의 결과는, 개의 딸들과 (양)아치들을 제외한 당원과 국민이 더는 이재명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든 결론이었으니.....

  

끝으로 이재명과 그 무리들에게 이 한 마디를 해주고 싶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는 한 마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