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2013년 정치판 일을 마무리한 후, 요 며칠만큼 휴대전화가 바빴던 적이 없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12.12 당시와 같은 군사쿠데타는 절대 성공할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확언했었고, 그런 사실은 지난 3일 밤과 4일 새벽에 증명되었습니다.

 

몇 달 전인가 ‘이재명의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계엄령 운운했을 당시에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1980년대 당시 대한민국과 2025년 현 대한민국은 크게 다릅니다.

 

우선 국민 의식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한때는 386세대라 불리다가 이제 686세대가 된 우리 세대에게, 비상계엄은 두려움과 끔찍함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권력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지요.

 

거리에서 머리카락이 길다는 이유로 파출소에 잡혀가서 강제로 머리를 깎이기 일쑤였고, 젊은 아가씨는 치마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파출소에 잡혀가 곤욕을 치렀던 시절입니다.

 

20대 청년이 파출소에 잡혀가 가위로 머리를 깎이고, 길 가던 아가씨의 종아리에 자를 대고 치마 길이를 쟀던, 그러니까 지금 시대라면 성희롱이라고 뉴스에 나올법한 광경이 비일비재했던 시절이 1980년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공권력이 두려워, 그 누구도 항의조차 하지 못했었지요.

 

1980년대 비상계엄은 언론사 장악이 우선이었습니다.

 

일단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후, 반란 주체들이 의도하는 바를 언론을 통해 전파하면서 쿠데타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식이었습니다.

 

 

오늘 통화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2025년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을 통한 독재 정권의 성립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먼저였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특히 김민석 의원이 강하게 주장하는데 2차 비상계엄 선포를 획책한다는 주장은, 정말 그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가운데 시도된 첫 비상계엄 선포 시도조차 국민과 국회 보좌진들에 의해 무산되었는데, 지금 시각에도 수천수만에 달하는 시민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계엄군 국회 진입은 헛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김민석의 그런 주장은 80년대 계엄 당시에 자기가 겪었던 공포로 인해, 막상 계엄이 선포되자 두려움에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3일 밤 행한 자기의 행동을 숨기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희한하게도 박근혜 정권 당시 계엄을 경고했던 추미애 의원과 윤석열 정권이 계엄을 자행할 거라고 주장했던 김민석은, 여야 막론하고 그 짧은 시간에 190명이라는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에 집결했음에도, 두 사람은 즉각 계엄을 해제하라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불참했습니다.

 

김민석으로서는 부끄럽고 창피했겠지요.

 

그래서 더욱더 강하게 2차 계엄을 경고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아무튼 이번 비상계엄 선포라는 헛짓거리 덕분에, 민주당 내의 강경파를 자처하던 김민석 추미애 양문석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보수 진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개혁신당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8명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참석해서 찬성했음에도, ‘이재명의 민주당’ 소속으로 그간 윤석열 정권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강성 발언을 내뱉었던 대표적인 세 사람인 김민석 추미애 양문석은 그날 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쨌든지 간에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란 방법으로 독재는 불가능합니다.

 

우선 계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이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3일 밤 우리 국민 전부가 영상으로 확인했던 사실처럼, MZ세대로 불리는 요즘 현역 군인들은 1980년대 당시 군인처럼 국민 아니 자기 부모 형제나 여자 친구를 향해 총구를 돌리지 못합니다.

 

사령관이 아무리 명령하더라도 복종하는 척까지만 하지 그 이상은 하지 않고, 만일 3일 밤처럼 태업하는 상황에서 명령 불복종 운운하면서 명령을 내렸더라면 그 총구는 국민이 아닌 상관을 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IT 강국이고, 그 덕분에 언론 보도 이상으로 새로운 소식의 전파가 빠른 국가입니다.

 

정권의 언론 통제가 무용지물이란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3일 밤처럼 계엄령 선포라는 미친 짓은 가능하겠지만, 그런 쿠데타가 성공할 가능성은 0%라 할 것입니다.

 

거기에다 이번 계엄선포를 통해 새로운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엄의 주체가 될 정보기관,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핵심이라고 할 국가정보원 최고 실권자마저도,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불복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후일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현장에 투입된 계엄군 부대의 사령관마저 대통령의 명령에 따르는 척만하고 실질적으로 태업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5공화국 당시 자행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더는 군이 그리고 경찰이 국민을 배신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 제2의 비상계엄을 걱정할 일도 없고, 경계는 해야겠지만 그런 걱정으로 일상을 등한시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별 무리 없이 가결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에도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질 의원은 예상보다 많아질 것입니다.

 

일단 비상계엄 즉각 해제 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18명 대부분은, 탄핵안 가결에 찬성표를 던질 거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라는 친위 쿠데타에 깊숙이 관계했을 거로 짐작되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그에게 동조하는 소위 친윤 일부는 순장(殉葬) 조를 자처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탄핵안이 가결되어 헌재로 넘어간다면, 헌재 또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가능성이 100%에 가깝습니다.

 

만일 지난 12월 3일 밤의 그 어리석은 일을 벌이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본인의 드러난 잘못이 없었기에 각하 가능성이 높았지만, 12월3일 밤의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소추 인용의 충분한 근거를 만들어 주었다고 할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제 무덤 제가 판 격이 되었습니다.

 

헌재 인용 결정은, 빠르면 2월이나 3월쯤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년 4월 말이나 5월 초쯤이면 다시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가,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주는 것보다 이재명이 집권하게 될 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르긴 해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대부분은, 이미 차기 대선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재명이 정권을 잡게 되는 상황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윤석열 이상으로, 무도한 자라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같이 단순 무식한 자도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비상계엄을 동원해서 권좌를 지키려 하는 판국에, 이미 ‘이재명의 민주당’ 내에서 일극 체제라는 독재를 자행하는 이재명이기에, 이재명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이 정권을 잡게 될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일극체제에 관해서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조치로 인해 지금 당장은 이재명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5~6개월이란 시간 동안 국민 또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느끼는 만큼 이재명 집권 후에 벌어질 일을 우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이 아무 흠결이 없는 정치인이라면 이재명 또한 무리수를 두지 않겠지만, 이재명은 윤석열과 달리 본인의 범죄 정황이 다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집권한다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독재 권력을 꿈꿀 수밖에 없고, 그 방법은 윤석열과 달리 훨씬 더 치밀하고 교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리란 점은, 우리 국민 또한 점차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이 될 거라는 우려는 접어 두셔도 됩니다.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수는 없는 법이고, 최소한 우리 국민 스스로 자존심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도, 이재명을 대통령에 당선시킬 국민은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제법 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대선 시계가 작동되었으니 대선 주자들도 기지개를 켤 것이고, 그런 상황이 오면 그간 더러워서 입 닫고 지냈던 정치인들 또한 입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부도덕함이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재명이 경기도 예산을 전용해서 자기 부모를 비롯한 제사상을 차린,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친위대라 볼 수 있는, 김민석 추미애 양문석 등이 3일 밤과 4일 새벽에 보였던 행보 또한 뚜렷하게 불거질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누구보다 강하게 외쳤던 그들이, 막상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고초를 겪게 될 일이 두려워 숨어버린 작태에 대해 비난받을 게 분명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4~5개월은 국민의힘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격변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도덕적이면서도 안정감 있는 정치인이 누군지 찾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은 어쩌면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인물이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인 김동연 지사나, 국민의힘 소속으로 원외인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은 인물 말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아예 젊은 세대인, 이탄희 전 의원이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주목받게 될 수도 있겠지요.

 

저도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부각할 것인지 자못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