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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비상계엄 & Comedy

by 나정치 2024. 12. 4.

 

아직 채 3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예전 전두환 시절과는 비상계엄을 대하는 국민의 분위기가 다르다.

 

국회 진입하려던 계엄군은 국민들에 밀렸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지켜만 봤다.

 

국회에서 헌법에 따라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이 말은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 해야 한다는 말이 되고, 2시간 40분짜리 코미디로 결론이 났다.

 

사실 비상계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미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비상계엄 운운할 때, 나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계엄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군이 움직일 수 없을 거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하나 분명히 고민해야 할 점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기도를 하게 된 이면에는, '이재명의 민주당' 책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민생을 도외시하고 끊임없이 탄핵안을 밀어붙이니, 윤석열로서도 이런 황당한 코미디 판을 벌이지 않았나 싶다.

 

오죽 황당했다면 집권당 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와 박형준 부산시장까지 계엄에 반대하면서 계엄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겠는가?

 

정말 쓸데 없는 일로 우리 대한민국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쳤을 뿐이다. 

 

아무튼 윤석열이 지금부터 계엄을 즉각 해제하지 않는다면, 그건 헌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

 

그냥 오늘 이 일은 실패한 친위 쿠데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