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엄령 - 탄핵 - 탄핵 이후는?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로 와 주십시오.

국회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맞는 말이기는 하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말하는 사람에 따라 그 말이 옳은 말이 될 수도 또 개 짖는 소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40년도 훨씬 더 지난, 내 기억 속의 비상계엄….

 

당시는 어린 나이여서 겁이 많아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대문짝만하게 인쇄된 신문 타이틀을 보고 살이 떨릴 정도로 두려웠었다.

 

이후 몇 년의 세월이 흐른 후, 그날 비상계엄령 선포가 수천의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을 학살한 5.18 광주학살의 신호탄이라는 사실을 알고 분개했었다.

 

내 기억에는 그랬었다.

 

그리고 이후 비상계엄령 선포를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에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며 분노하다가 이젠 진짜 세상이 바뀌었다는 생각으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기도 했다.

 

 

***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밤 10시 40분 일반 전화가 아닌 카카오톡 전화벨이 울리기에, ‘이 밤중에 웬 미친놈이’라는 생각으로 휴대전화 액정을 확인했다.

 

일반 전화가 아닌 카카오톡 전화라면, 내 번호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엉뚱하게도 액정에는 김정길 전 장관의 맞이인 창희 프로필이 떠 있었다.

 

“인마. 일반 전화 놔두고 웬 카카오톡이야?”

“아저씨, 저 지금 일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가?”

“비상계엄령이요. 윤석열이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면서요?”

“너, 인마. 지금 자다가 잠꼬대하는 거야?”

 

잠꼬대하는 거로 생각했다.

 

일본이라는 대답은 들었지만, 그조차도 잠꼬대라고 생각할 정도로 황당한 내용이었으니까.

 

재차 비상계엄령 선포가 확실하다는 말에 인터넷에 접속했더니, 정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기사가 포털사이트를 뒤덮고 있었다.

 

순간 이 양반이 술에 취해서 실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날 내가 가장 먼저 한 말은 딱 이 한마디였다.

 

‘삼일천하!’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12월 3일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예전 1970년대 1980년대처럼 독재 정권이 집권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확신에서다.

 

그날 영감 맏이인 창희에게 한 말도 똑같았다.

 

“네 생각에 요즘 MZ세대라고 불리는 20.30대가, 상관이 명령한다고 국민에게 총구를 겨눌 거 같아?”

 

비상계엄을 비롯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독재 권력을 획책하려면,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 군대를 동원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이제 더는 예전처럼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이 통하지 않는다.

 

만일 12월 3일에서 12월 4일로 이어지는 그날 밤, 현장에 출동한 지휘관이 계엄군에게 발포를 명령했더라면 상황은 아주 복잡하게 변했을 것이다.

 

왜 비극적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복잡하게 변했을 거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명령을 받은 계엄군의 총구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명령권자를 향했을 거라는 확신에서다.

 

그리고 이런 내 생각은,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는 그날 밤 상황에서 증명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은 언론 통제가 절대 불가능한 나라라는 사실이다.

 

1980년대 군사 반란은 언론 통제로부터 시작되었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공중파 방송을 비롯한 신문사에 계엄군을 출동시켜 기자들 입을 막았고 내가 쓴 웹소설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계엄령하에 벌어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기자와 데스크의 용기 있는 결단이 있었기에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다.

 

만일 당시 1쇄든 2쇄였더라면 신문사에 파견된 계엄사 직원에 의해 인쇄 및 배포가 불가능했었겠지만, 돌판이라는 편법 아닌 편법으로 인쇄를 강행했고 정치면이 아닌 사회면에 기사를 배치함으로써,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질 수 있었다.

 

그런데 2024년 대한민국은 어떠했던가?

 

유튜브에만 접속해도 언론사보다 수십 배 많은 유튜버가 현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국회 현장 상황을 중계했고, 그 영상은 실시간으로 세계 각국으로 퍼졌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간이 배 밖에 나온 놈이, 국민을 향해 총구를 들이댈 수 있겠는가?

 

그랬기에 지난 12월 3일 밤부터 12월 4일 새벽까지 이어진 비상계엄 선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대한민국에서는 독재 권력이 자리 잡을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다.

 

 

물론 지난 12월 3일 밤부터 12월 4일 새벽 그 과정에서, 국가 혼란으로 이어지는 유혈 사태 또한 염려되는 상황이었던 것도 맞다.

 

비상계엄령 선포에 분노해서 국회로 모여든 시민이 지나치게 흥분해서 계엄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더라면, 그 과정에서 우발적인 발포 또한 가능했었다.

 

하지만 시민도 또 출동한 계엄군도 그 선을 제대로 지켰던 덕분에, 국민이 우려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혼란 상황에 돌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다.

 

단지 이 과정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친, ‘이재명의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의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계엄군 총에 실탄이 장착된 상태고 안전고리가 풀린 상황에서 총구를 쥐고 흔들면 자칫 오발 사태가 발생할 거고, 흥분한 시민이 이성을 상실하고 통제 불능 사태에 빠질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현장 주변이야 다친 사람이 없다면 금방 소요가 진정되었겠지만, 멀리서 총성을 들은 시민들과 계엄군은 사태 파악을 할 생각보다 먼저 흥분해서 상대를 공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날 밤 안귀령 대변인의 그런 무모한 행동은 앞으로 자기가 정치를 하면서 아주 큰 자양분으로 작용하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이라는 차원에서는 비난받아 마땅할 행위였다.

 

 

***

 

현재 정국을 살펴보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분명해 보인다.

 

이번 비상계엄령에서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국을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회에 정치를 깊이 생각하는 정치인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만일 윤석열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비상계엄령을 통한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더라면, 또 다른 의미에서 대한민국 정치 개혁은 가능해졌을 것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전부 체포 감금하고, 예전 국보위 시절처럼 정권을 운용하려 했더라면 궁극에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을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한동훈’ ‘김민석’ ‘양문석’ ‘추미애’ ‘조국’ ‘김용민’ ‘박주민’ 정도 선에서 국회의원 체포하는 것에 그치고, 일반인으로 ‘김어준’과 김민석의 형인 ‘김민웅’ 정도를 체포하는 선에서 그쳤더라면, 어쩌면 국민은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환호했을 수도 있다.

 

비상계엄 조치가 정당한 행위는 아니지만, 국민이 느끼는 현 정국의 피로감 또한 대단했고, 그렇기에 국민 사이에는 어느 놈이든 한 놈이라도 조용히 있으면 좋겠다는 속내는 분명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식으로 정국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후일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내란 행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아무튼 비상계엄 선포는, 윤석열의 어리석음에서 시작된 헛짓거리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친위 쿠데타는 실패했고, 빠르면 오는 14일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로 결론이 날 것이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운운하다가 한발 물러난 그 탄핵이,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대통령직 파면 또한 확실하다.

 

사실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탄핵 운운할 당시 상황은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헌재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기엔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탄핵소추를 당할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게 없었고, 윤석열에 대한 반대 여론 대부분은 윤석열 부인인 김건희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윤석열 탄핵은 윤석열 본인이 자초한 탓이 크다.

 

12월 3일 친위 쿠데타가 아니었더라면 국회에서 100번을 제소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될 게 분명한 상황이었는데,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친위 쿠데타는 헌재에서 인용할 당위성을 부여했으니 말이다.

 

이 모든 게, 윤석열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결과다.

 

 

***

 

헌재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인용되어 대통령직 파면에 이르게 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를 내란 공범으로 지목하는 상황이니, 어쩌면 또다시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확한 법적 해석이 요구되는 일이지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또한 헌재의 심리와 판단이 필요하고, 그렇게 된다면 다음 권력 승계 서열이 기재부 장관인 최상목이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임명될 것이다.

 

모르긴 해도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임명되는 순간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정 혼란은 불가피할 거란 예상이다.

 

 

문제는 대통령권한대행이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대통령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치러질 대통령 선거다.

 

설핏 보면 차기 대권은 이재명 몫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처럼 안정적인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나 하는 점에서는 의구심이 크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윤석열이 끊임없이 구설에 오르고 지지율이 추락한 배경에는, 대통령 선거 전부터 제기되었던 김건희가 관련한 각종 불법적인 사안이 큰 역할을 했다.

 

결국 비상계엄에서 탄핵으로 이어지는 현 정국을 불러낸 주인공이,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어떤가?“

 

윤석열은 본인보다 부인의 잘못으로 집권 이후 끊임없이 공격받고 시달렸는데, 이재명의 경우에는 본인의 범법 사실이 이미 대부분 공개된 상황이다.

 

그리고 만일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재명은 지금까지 제1야당 대표의 힘으로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고 재판마저 지연시켰으니, 대통령의 힘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마저 무력화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물론 법원이 강단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고, 그 결과 이재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문제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윤석열 또한 탄핵안이 통과되어 직무 정지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하이에나가 왕 노릇을 하는 시기가 아닌가 말이다. 검찰과 경찰 심지어 국가수사본부까지 나서서 윤석열을 물어뜯고, 어쩌면 저지르지 않았던 일까지 덮어씌울 분위기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오는 대선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만큼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그리고 자격조차 없다.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경기도 예산으로 제 부모와 조상 제사상을 차린 인간에게 국가 예산을 맡기면, 그걸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어찌 알겠는가?

 

 

 

***

 

이번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 글의 제목이 바로 그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무직 공무원이다.

 

그런데 이재명의 저 말은, 제가 살기 위해서 국민을 사지(死地)로 내몰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물론 저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중 대부분은, 여의도 국회로 몰려가 국회의원을 지켰을 게 분명하다.

 

하지만 그건 그런 열혈 국민 스스로가 한 선택이지, 이재명의 SOS에 대한 답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 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 윤석열 정권 출범 후 22건이나 되는 정부 관료 탄핵소추, 집권당과 타협 없이 예산안의 일괄 삭감을 주도한 부분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아는 일이지만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직전까지 대한민국 정치면은, 탄핵안 가결 또는 특검안 가결 기사가 올라오면 곧이어 대통령실 재의 요구란 타이틀이 장식했었다.

 

이런 일들이 지난 2년 반이란 기간에 계속 반복되었고, 결국 대통령실과 ‘이재명의 민주당’ 힘겨루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황이 지속되었었다.

 

이런 ‘이재명의 민주당’ 강경 분위기를 주도한 자들이 바로 친명 핵심이라 불리는, ‘김민석’ ‘추미애’ ‘양문석’ ‘정청래’ 등이었고, ‘이재명의 민주당’ 스피커라 불리는 여론조사 기관을 자처하는 장사꾼 기업인 ‘꽃’의 실질적 소유주인 ‘김어준’이었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은 저들의 강경 발언에 환호했고, 저들의 말과 행동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길이라 착각했었다.

 

그런데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있었던 그 시각에, 민주당 국회의원뿐 아니라 ‘조국 혁신당’ ‘개혁신당’ 소속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까지 담장을 넘어 국회 본회의장에 도착했었다.

 

심지어 원외인 ‘국민의힘’ 당 대표인 한동훈마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반헌법적이라면서 비상계엄 즉각 해제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국민을 국회로 오라면서 사지(死地)로 몰았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을 향해 투사인 양했었던 ‘김민석’ ‘추미애’ ‘양문석’은 지역구가 서울임에도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결의안 투표에 불참했다.

 

심지어 ‘김어준’은 그게 무슨 자랑이라도 되는 양, 계엄군에 의해 체포될 게 두려워 모처에 숨어 있다는 방송까지 했다.

 

이 무슨 부끄러운 작태란 말인가?

 

‘김민석’ ‘추미애’ ‘양문석’ ‘김어준’이라는 이 4인의 12월 3일 밤 작태는, 1950년 한강 철교를 폭파하고 도망쳤던 이승만을 떠올리게 한다.

 

‘국민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시오. 정부는 대통령 이하 전원이 평상시와 같이 중앙청에서 집무하고, 국회도 수도 서울을 사수 하기로 결정하였소.’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후, 이재명 또한 겁이 나서 숨어야겠다는 유혹에 시달렸을지 모른다.

 

하지만 대권이 눈앞에 있다는 생각에 그 두려움을 떨쳤을 것이고, 또 이재명은 우리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 과정에 직접 참여해본 경험이 없기에 두려움이 덜했을 것이다. (이재명은 1986년 10월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88년까지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다.)

 

아무튼 위에 언급한 ‘김민석’ ‘추미애’ ‘양문석’ 3인의, 12월 3일 밤부터 12월 4일 새벽까지 행적은 밝혀져야 한다.

 

만일 저들 3인이 김어준처럼 계엄군에 의해 체포되어 맞고 고문당할 게 두려워 숨은 것이라면, 저들 3인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만일 저들 3인을 징치(懲治)하지 않고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저들 3인은 이재명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훨씬 이상으로 대한민국 정치판을 혼탁하게 할 것이다.

 

그랬기에 탄핵 국면이 서서히 정리될 시점부터, 12월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비상계엄 즉각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이재명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건 그들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만 확인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역구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면 모르겠지만, 최소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중 투표에 불참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도 자격이 없다 할 것이다.

 

#비상계엄령 #탄핵 #김민석 #추미애 #양문석 #투표불참_이유는 #김어준 #도망자 #비겁 #국민을_사지로_내몰고_제_살길_찾아_도망간_국회의원은_누구인가 #이승만 #한강_인도교_폭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