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정치

윤석열과 이재명은 정치적 공동 운명체

by 나정치 2024. 12. 4.

어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전화를 받고, 순간 농담인 줄 알았다.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소식을 전화를 통해 받고 느꼈던 감정, 딱 그 정도 수준이었다.

 

그래서 '자다가 지금 잠꼬대 하냐?'라고 물었었다.

 

그리고 진짜라면서 확인해 보라기에 노트북을 켰고 그 말이 농담이 아닌 사실이란 걸 확인했지만, 황당하면서도 윤석열의 그런 행동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었다.

 

사실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김민석 추미애 등이 비상계엄을 이야기할 때, 나는 세계 제1의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언론 통제가 불가능하고, 또 MZ 세대로 대변되는 20대 청년인 현역 사병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거라는 이유로, 비상계엄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었다.

 

비상계엄이 통용되려면 전두환 군사 독재정권 시절처럼 국민이 군대의 총칼을 두려워하고, 또 관이 무언가를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국민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 대한민국은 위에 언급한 그 어느 것도 통용되지 않는 나라다.

 

만일 북한과 전쟁이 발발하여 북한군을 향해 총구를 겨누라고 명령한다면, 그래도 대한민국 청년 99%는 그 명령에 따를 것이고, 나 또한 얼마든지 군복을 입고 싸울 생각이 있다.

 

하지만 그 총구를 자기 부모와 형제 그리고 여자 친구를 향해 겨누라고 명령한다면, 그때 MZ 세대 청년들은 총구를 명령권자를 향해 겨눌게 분명하다. 

 

그랬기에 아무리 계엄령을 선포하고 발동한다고 해봐야 일부 정치 군인만 동조할 뿐, 대한민국 국군 90% 이상은 명령에 복종한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누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발동하더라도 그걸 앞에서 행동으로 옮길 군 병력이 없으니, 현 대한민국 체제에서는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인이 품은 마음을, 어젯밤과 오늘 새벽 국회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어제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은 군 병력 중에서도, 윤석열이 가장 믿었던 부대의 부대원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정도 숫자 병력이었다면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해서, 국회 본회의 개원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명령을 받았으니 국회에 진주하긴 했지만, 그들 대한민국 군인은 '국민이 강하게 저항해서'라는 핑계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고, 결국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은 통과시키는 일에 일조했다.

 

명령에는 복종하지만, 태업하는 식으로 명령 불복종죄를 피하는 기지를 발휘한 것이다.

 

이게 현 대한민국 국군이고, 예전 광주학살을 자행했던 당시 군인과는 확연히 차이를 보이는 군대라는 점이다. 

 

 

 

아무튼 윤석열이 무슨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라는 코미디를 연출했는지 그 이유는 미지수다.

 

어쩌면 명태균의 녹취 파일에 윤석열이 버틸 재간이 없는 무언가가 들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궁지에 몰린 '윤석열과 이재명'의 합작품일 가능성 또한 있을 것이다.

 

그랬기에 조심스레 소설을 하나 쓰고 있다.

 

1990년 민정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 3당의 밀실 야합, 그 밀실 야합이 '이재명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친윤' 계열의 의원이 합치는 게 아닌가 하고 말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국민 또한 1990년대 당시 국민보다는 지혜롭다는 점이다.

 

그러니 1990년대 이후 '꼬마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이 정권의 반대 편에서 저항하면서 세를 유지해왔던 것 훨씬 이상으로, 그런 소설 속의 신당이 탄생하더라도 1990년 당시의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거라는 점이다.

 

이재명의 어리석음을 여기서 엿볼 수 있다.

 

아마 이재명은 차기 대통령이라는 부푼 꿈을 꾸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은...... 윤석열의 전혀 예상치 못한 폭거를 경험한 국민은, 만일 이재명이 집권하면 윤석열보다 훨씬 더 교활하게 독재 권력을 획책할 수 있다고 우려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이 역대 민주당의 당 대표처럼만 행동했었더라도, 어젯밤 코미디는 이재명에게 아주 큰 호재로 작용했겠지만, 이재명의 그간 행동 덕분에 국민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향해 '일극 체제'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재명의 민주당'내에서 이미 이재명의 독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전 국민이 아는 상황에서, 국민이 이재명을 지지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랬기에 윤석열 탄핵이 추진되면 그 순간부터 이재명의 추락 또한 시작될 것이다.

 

아무튼 어젯밤 친위 쿠데타에서 가장 득을 본 사람은, 1위가 한동훈이 될 것이고 2위가 유승민 전 의원 3위가 국회 정문에서 Show에 가까운 퍼퍼먼스를 펼친 이준석 그리고 처음부터 강하게 계엄령을 비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될 것이다.

 

반대로 탄핵을 가장 먼저 외치고 비상계엄 운운했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자 발을 뺀 추미애와 김민석 그리고 안철수가 안철수 했다는 소리를 듣게 행동한 안철수가 될 것이다.

 

정확히 어느 언론사인지 모르겠지만, 추미애는 국회 본청에 도착해서 원내대표실에 있었지만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고, 김민석 또한 지역구가 서울임에도 표결에 불참했었다.

 

아마 이 둘은 비상계엄이 본격화 될 이후를 겁내서, 표결에서 몸을 뺐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야 전두환 군사 독재정권 시절의 비상계엄령을 겪어 봤기에, 이들로서는 무섭고 두려웠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