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발 방지 해법은 단 하나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음주운전 전과자에게 국회를 비롯한 선출직 공직 출마자격을 아예 주지 않는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음주운전 전과자에 대한 공직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법안의 통과는 불가능하다.

 

입법 기관인 국회에 음주운전 전과자가 수두룩한 이유 때문이다.

 

 

 

사실 음주운전 사고는 빈번하고 심지어 삼진아웃제가 도입되었음에도, 음주운전 전과자 대부분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강행한다.

 

대한민국만큼 대리운전이 활성화 된 나라는 없을 것이다.

 

어느 술집에서든 시간이 언제든 전화 한 통이면 달려오는 대리운전자가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아닌가?

 

그런데 음주운전 전과자들은 주변에서 대리 운전자를 부르라고 권해도, 부득부득 음주 운전을 강행한다.

 

못된 습관일 뿐이다.

 

그리고 그런 못된 습관을 가지게 만든 것이, 바로 물러터진 음주운전 처벌이다.

 

하룻밤 술값 정도만 있으면 음주 운전에 대한 벌금으로 충분하다는 생각, 그리고 '설마 단속에 걸리겠어?' 라는 생각, 그것이 서로 어우러져 음주운전자를 양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대인 사고는 사망 여부에 관계 없이 무조건 실형을 선고하고, 단순하게 단속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아니 최소한 3번째 단속에 걸렸다면, 그자 또한 실형을 선고해야 음주 운전이 줄어 들게 될 것이다.    

 

음주 운전과 그에 따른 처벌을 겁내지 않는 이유는, 걸려봐야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니 음주 운전 전과자들의 그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함이 마땅하고, 최소한 그런 전과자들이 공직 후보로 나서지 못하게 강제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우리 민주당에도 부탁하고 싶은 생각이다.

 

같은 보수 정당이면서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 바로 도덕성이다.

 

예전 새누리당 시절까지는 성(性) 비위와 관련해 비교 우위에 서 있었고, 덕분에 민주당 당원들은 새누리당을 향해 '성(性)누리당'이라고 조롱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민주당에서도 심심찮게 성 비위 사건이 폭로되면서, 요즘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더불어만진당'이라고 조롱 받는 신세가 되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고한다.

 

음주 운전 전과자에 대한 공직후보 자격을 박탈(제한이 아니다.)하는 법안을 입법하라!

 

그리고 그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널리 전하라!     

 

지금 여기 첨부한 기사와 비슷한 기사에 숟가락 얹었던, 쇼맨쉽이 풍부한 국회의원들 많지 않은가?

 

세월호에도 숟가락을 얹고 장자연 사건에도 숟가락을 얹고 했던 그들이, 왜 무슨 이유로 음주 운전 범죄로 인해 어린 생명이 스러졌는데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

 

음주 운전 범죄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예비 살인 음모다!    

 

故 배승아 어린이의 영면을 기도하면서, 배승아 어린이 부모님과 가정에 하루 빨리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https://v.daum.net/v/2023041110090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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