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사탄핵 #검찰독재 #검찰전횡 #역지사지 #판사 #검사 #재판부_기피신청 #헌법재판소 #각하 #기각 #인용 #꼼수 #재판지연을_위한_꼼수 #공판검사 #대장동_사건 #백현동_사건 #공직선거법위반1 역지사지(易地思之) feat : 이재명 민주당에서 오늘 이재명 관련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례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검사 탄핵, 이재명이 재판장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진보 진영이 아님)은, 걸핏하면 검찰 독재를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검찰 독재’가 아니라 ‘검찰의 전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은, 검찰이 지닌 고유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진짜 싸움은 검찰에서가 아니라 재판정에서 하는 것이고, 경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 보호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재명 또한 그간의 검찰 조사에서,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 더 확실하.. 2024. 7.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