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feat : 이재명)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사람들 대부분은 검찰의 구형과 무관하게, 무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예상했었다.

 

심지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마저,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거라고 설레발치기도 했다.

 

사실 윤상현 의원의 그 발언을 언급한 기사를 보고, 마누라 문제로 궁지에 몰린 윤석열이 이재명과 뒷구멍에서 모종의 거래를 했고, 국민이 받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법원의 판단을 믿었고, 올바른 재판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었다.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형량이 징역 1년까지 때릴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었다.

 

보통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면 각 사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수천만 원대의 벌금형 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정도가 가장 강한 처벌이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첨부한 재판부 설명 자료를 확인한 결과 판사가 법리 해석을 꼼꼼하게 하긴 했지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절대 과한 판결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아무튼 어제 있었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는 시사하는 바 크다.

 

우선 이어질 25일 선고될 이재명의 위증 교사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리란 점이다.

 

모르긴 해도 어제 이재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사는, 재판 전에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이며 갈등 또한 많았을 것이다.

 

일반 서민을 상대로 한 재판이었다면 아무런 갈등과 고민 없이 법리 해석에 따라 선고하면 그뿐이지만, 피고가 다른 누구도 아닌 제1야당의 당 대표이자 ‘개의 딸’이라는 광신도 무리를 이끄는 교주에 버금가는 자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법원이 이례적으로 재판 결과를 설명하는, ‘2022고합660 사건 재판부 설명 자료’라는 이름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25일 재판부 역시, 어제 재판부와 비슷한 수준의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을 다룬 재판부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기에, 25일 위증 교사 혐의를 다투는 결심 공판의 재판부 어깨가 무척 가벼워졌을 것이다.

 

그 결과 25일 재판 결과 또한 실형이 확정적일 것이고, 어쩌면 판사가 법정 구속을 명(命)할 가능성도 있다.

 

만일 법정 구속이 현실화한다면 그 이후 ‘이재명의 민주당’은 심리적 붕괴에 이를 것이고, 당 해산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간 이재명을 팔면서 마치 자기가 당의 주인인 양 설쳐대던, 정청래 김용민을 비롯한 이재명 딸랑이들 또한 정치권 퇴출이 가시화될 것이다.

 

그자들이 민주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변질하게 만든 주범이자 원흉이었고, 그자들로 인해 박용진 이탄희를 비롯한 수많은 민주당의 진짜 미래가 될 정치인을 정치에서 거리를 두게 만든 원흉이었으니 말이다.

 

사실 이재명의 미래는 어제 그리고 25일 재판만 해도 암흑 상태인데, 남은 재판이 두 건이나 더 있다.

 

그리고 아직 누구도 거명하지 않지만, 이재명 부인인 김혜경의 비서였던 배 모 씨의 80억대 부동산 형성 과정에 관해 수사(또는 조사)가 진행되면, 그 돈의 출처가 대장동 또는 백현동 비리 건으로 연결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배 모 씨가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80억대 부동산 구매 대금을 증여받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배 모 씨의 친인척 중에서 배 모 씨에게 80억대 부동산 구매 대금을 현금으로 증여할 정도의 재력을 갖춘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

 

배 모 씨가 80억대에 달하는 부동산 구매 대금의 현금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그 돈의 출처를 대장동 백현동 사건과 맞춰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재명의 정치자금 세탁 과정이라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래저래 이재명의 비리와 관련한 사안은, 아직 캐낼 게 많이 남았다는 사실이다.

 

그랬기에 나는 이제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끝났다고 판단한다.

 

이재명은 어제와 같은 결과를 피하려고 대국민 선동 작업일 수 있는 장외집회를 당 차원에서 진행했지만, 이미 그 결과는 실패로 귀결되었다.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참석인원이 100만 명이라고 했지만 경찰 추산으로는 3만도 되지 않았고, 통상 장외집회의 참석인원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채 20만 명이 되지 않는다. (장외집회가 한창이던 1990년대 당시 장외집회 참석인원은, 통상 경찰에서 발표하는 숫자에 곱하기 5~6으로 추산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장외집회 전 과정에서도 이미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장외집회 실패의 기반을 스스로 만들었었다.

 

실질적으로 탄핵 사유조차 되지 않는 ‘윤석열 탄핵’을 외치다가 그게 여의찮으니, 윤석열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하야’를 내 걸었고, 그조차 여의찮은 상태에서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을 주장해왔다.

 

스스로 논리에서 무너진 결과고, 그 결과는 오히려 ‘이재명의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했다.

 

정치에서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신뢰’를 잃게 하는 자충수를 뒀다는 뜻이다.

 

 

 

어떻게 되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400억 원이 넘는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그리고 유죄 확정은 99% 확정적일 것이다.

 

그 이유는 간명하다.

 

어제 재판에서 재판부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통상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대부분 선고는, 법의 위반이 심각하더라도 수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2심에서 감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벌금형도 아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을 2심 재판부에서 벌금형 100만 원 이하로 선고한다면, 재판에 참여한 법관 어느 한쪽은 더는 법관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에 처할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심각하고 중차대한 재판에서 판사가 법리 해석에서 오류를 범했다고 할 것이니, 결국 그 판사는 판사로서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사실 판사는 검사와 달리 정치적인 외풍에서 자유로운 편이고, 판사가 법정 밖에서 피고인이나 피고 대리인을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아니 판사가 피고나 피고 대리인을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판사는 판사로서 실격 판정을 받는 게 법원의 일반적 분위기다.

 

그랬기에 판사의 판결 잣대는 오로지 법리 그 하나에 국한하고 그랬기에 법리 해석에 오류를 범한 판사는, 판사로서 자격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2심 판결을 주도할 재판부 또한 1심의 형량에서 감형할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재명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할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대법원에 가더라도 달라질 이유가 없다.

 

대법원은 피고의 형량을 정하는 게 아니라, 법리 해석의 오류와 유무죄를 평결하는 데 그친다.

 

가령 예를 들자면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의 건이 그렇다.

 

예전 글에서 나는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선출직이 아닌 비례대표로 입후보한 행위를 두고, 그의 처신에 손뼉을 쳤고 그 이유를 자신이 구속될 가능성을 염려하여 보궐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그가 가진 양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국 대표 역시 법조인이고 자신의 범죄 사실을 두고, 대법원이 무죄 평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으리란 점을 예상한 결과였을 것이다.

 

그러니 이러니저러니 해봐야, 이재명이 정치활동 피 규제자 신세를 피하기는 애당초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벌금형이 확정되든 아니면 다른 재판에서 구속이 확정되든지 간에 이재명의 차기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졌고, 이재명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서두르게 될 것이다.

 

만일 재판이 지연되어 차기 대선까지 끌고 간다면,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되었을 때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재판을 일시 중지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대선이 있고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때 벌어질 국가 혼란에 대한 책임은 법원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으로서는 그런 책임을 질 이유가 없으니, 앞으로 이재명 관련 재판은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이재명의 민주당’에 발을 들이민 정치인 중에서 깊이 발을 들이밀지 않은 정치인이라면, 지금부터 이재명 라인과 거리를 벌려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새롭게 민주당의 정통성을 잇는 우산을 만들든지, 기존 민주당 계열인 ‘새미래 민주당’ 또는 ‘조국 혁신당’과의 연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차기 대선에서 정권 쟁취가 가능하고, 국민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차기 대권주자로서 이재명의 지지율은 거품이 많았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윤석열의 무능함이 큰 몫을 차지했다.

 

이재명의 지지율을 이루는 아주 큰 부분은 이재명이 싫지만, 그렇다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좋아할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을 선택한 부분이 컸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재명의 정치생명이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국민은,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서게 될 것이고 그 대안은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에게로 향할 것이다.

 

물론 이들 세 사람이 야권의 대권주자로 확정될 거란 건, 지나치게 가벼운 결론일 수도 있다.

 

국민 다수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윤석열이 갑자기 튀어나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처럼, 야권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크호스 출몰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

 

이탄희 전 의원이 그런 사람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처절히 저항했다가 결국 정치활동 기회조차 박탈당했던 박용진 전 의원이 대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는 점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자기가 살아 있노라고 크게 외쳐야 한다.

 

물론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옛 어른들 말씀도 있지만, 지금부터 깃발을 들고 외치지 않으면 정을 맞을 기회조차 없을 수 있다.

 

그러니 도전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용감하게 도전하라는 말을 하고 싶다.

 

 

현 ‘이재명의 민주당’ 붕괴 조짐은 이미 페이스북 피드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1심 결심 공판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만 아니라 기초의원들마저, 따돌림을 당할 걸 두려워해서 장외집회 홍보에 열을 올렸었다.

 

그런데 어제 1심 결심 공판 결과가 나온 이후, 진짜 이재명 떨거지들은 패닉 상태에 그리고 나머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심정이었던 자들은 분위기를 관망하려는지, 페이스북 피드가 조용했었다.

 

결국 그들 역시 이재명의 종말을 체감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긴 ‘이재명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이재명 호위 무사를 자처하던 정청래 김용민 등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아예 입을 벌리지 않는 국회의원이 대다수 아니었던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재명을 아버지라 불러 최고위원 자리를 차지했던 그놈조차, 그리고 제 놈 선거를 치르면서 오로지 ‘이재명 형님’만 외치고 다녔던 부산시당 위원장조차 입을 닫은 상황이다.

 

핏줄도 아닌 이재명의 동생을 자처한 이재성이라면 이재명의 실형 선고에, 시당 차원의 성명서가 아닌 광장에서 할복하는 쇼라도 펼치면서 분노했어야 정상이 아니었겠나?

 

그만큼 이재명 떨거지들 수준이 진정성이라곤 완벽할 정도로 없는, 그냥 권력을 좇는 불나방이었을 뿐이라는 점이다.

 

지금 이재명을 위해 할복하거나 삭발한다면, 완벽한 이재명 따까리라는 낙인이 이마에 찍힐 테니 말이다.

 

 

어떻게 되었던 사법부의 정의 실현에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만일 어제 1심 재판 결과가 윤상현이 예견처럼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이었거나, 아니 2~3,000만 원 정도 벌금형이었더라도, 이재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중 ‘이재명 딸랑이’를 자처한 국회의원 여럿이 광분했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사정은 앞으로도 계속 윤석열의 무능함에 기대서, ‘이재명의 민주당’ 체제가 지속했을 것이고.

 

하지만 어제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된 결과, 법리를 알고 법원 생리를 아는 머리가 좀 돌아가는 민주당 정치인 대부분은, 이제 이재명과 연결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자각했을 것이다.

 

드디어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에서 벗어날 기회가 되었고, 그동안 이재명 이름을 팔아 정치하던 자들을 정계에서 솎아낼 기회가 온 것이다.

 

그러니 그간 ‘이재명의 민주당’ 중앙당에서 하달되었던 명령에 공천 목줄로 어쩔 수 없이 따랐던, 지방의원이나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중앙당의 인력 동원 지시를 용감하게 무시하라!!!

 

드디어 정치인으로서 자존감을 되찾고, 자유를 외칠 때가 찾아왔음이니!!!

 

 

재판부 설명 자료가 11p 짜리인데..... 굳이 그걸 전부 올릴 이유가 있나 해서, 5p까지만 올려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