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무죄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에 관한 재판에서, 법원은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 나는 오늘 재판은 무조건 실형이 선고될 거로 생각했고, 어쩌면 재판부가 법정 구속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었다.

 

사실 무죄 선고 속보를 본 순간 기분은, 조금 얼떨떨했었다.

 

99% 실형이 선고되리라 믿었던 결과가 무죄라니, 나로서는 그 재판 결과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때문이다.

 

하지만 뒤이어 나온 여러 정황을 살펴본 결과, 어쩌면 어정쩡하게 벌금형을 선고한 결과보다는 차라리 나은 결과라고 결론 내렸다.

 

흔히 말하는 법리 해석에 따른 결과이니, 2심 또는 대법원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저간의 사정을 토대로 오늘 선고 결과를 살펴보자면, 이재명의 잔머리가 무죄 판결의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한 녹취록 내용을 살펴보면,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에서 여러 차례 위증을 교사한다는 의심받기에 충분한 대화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의 잔머리가 빛을 발했다고 생각한다.

 

듣기에는 위증교사(강요)를 의심할 수 있는 대화에서, 이재명은 항상 ‘아는 대로’ ‘들은 대로’라고 말했던 사실을, 혐의를 부인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점이다.

 

이른바 윤석열의 ‘바이든’ ‘날리면’ 논쟁을 떠올리게 만드는 사안이다.

 

그렇다고 판사를 비난하거나 판사가 오류를 범했다고 비난할 수도 비난해서도 안 된다.

 

1심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아는 대로’ ‘들은 대로’ 그 부분에 방점을 찍었을 뿐이고, 우리가 위증교사로 느끼는 부분은 곁가지로 봤을 뿐이니 말이다.

 

한마디로 법리 해석의 결과일 뿐이다.

 

그렇기에 오히려 2심을 담당할 판사가 어떤 성향인지가 중요하다.

 

만일 2심 재판을 담당할 판사가 1심 재판을 담당한 판사와 같은 성향이라면 2심 역시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결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판결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법리 해석이 옳았느냐 잘못되었느냐를 따지는 심리이고, 대법원의 심리는 판사 한 사람의 법리 해석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대법관들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지겠지만, 대법관들이 이재명의 잔머리를 눈치채지 못할 리 없다는 생각이다.

 

피고가 법을 잘 아는 변호사 출신의 이재명이라는 점을 고려 한다면, 위증교사 혐의에 걸릴만한 내용마다 ‘아는 대로’ ‘들은 대로’라는 말이 왜 반복되었는지 정도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오늘 선고 결과만 아니라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지난 15일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끝났다는 판단이다.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가 있고 난 후 기소한 이재명의 배임 및 횡령죄에서, 국민 감성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다.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는, 대한민국 공직자 중 관용차를 사용하는 기관장들 대부분이 범하는 잘못이다.

 

그리고 법인 카드 문제 역시, 이재명이 그 법인 카드로 소고기를 사서 먹었든 아니면 과일을 사서 먹었든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일이 되었다.

 

국민 시각에 법인 카드를 사용하는 공직자는, 다 도둑놈이라는 생각이 머릿속 깊이 각인된 탓이다.

 

그런데 이번 검찰의 기소 내용에서, 법인 카드로 이재명의 부모와 조상 제사상에 올릴 제수를 샀다는 내용이다.

 

결국 불특정 대한민국 국민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이재명 부모의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값을 보탰다는 말 아니던가?

 

바로 지금 이 글을 읽는 분 역시, 이재명 부모와 조상 제사상 비용을 보탰다는 뜻이기도 하다.

 

모르긴 해도 이 점을 민주당 내의 대권주자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공략하면, 이재명의 대권 가도에는 암울함만 가득하게 될 것이다.

 

제 부모 제사상 차리는 돈까지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는 인간에게, 어떻게 대한민국 살림살이를 맡기겠냐고 일갈한다면, 그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자 누가 있겠는가?

 

그렇기에 나는 15일 공직선거법 재판과 오늘 선고된 위증교사 혐의 재판 결과보다, 이재명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관한 재판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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