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민심을 읽어야!!! (의원 정수 축소, 비례대표제 폐지)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선출직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례대표 의원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19석,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과 열린민주당 3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이렇게 47이다.

 

그런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왜 필요했을까?

 

예전에 한 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비례대표제는 1963년 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구 국회의원이란 이름으로 처음 채택되었다.

 

8대 국회까지 채택되었던 비례대표제(전국구) 선거는, 1972년 박정희가 유신헌법으로 헌법을 개정하면서 이듬해인 1973년 실시된 9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의 1/3을 추천하는 초 탈법적인 유신정우회(이하 유정회)란 이름의 정당을 만들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어용 정당을 만든 것이다.

 

유정회는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가 피살된 이후 집권한 전두환 정권 시절에 폐지되어, 1981년 11대 국회에서 다시 전국구 국회의원 제도로 부활하게 된다.

 

그렇게 부침을 거듭한 비례대표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정되었고,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장 앞장 서서 주장했던 정당이 정의당이었다.

(1. 이 부분에 관해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논란의 중심이었을 당시 내 개인 SNS 계정에서 비판한 바 있고, 위성정당의 출현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2. 국민의힘을 시작으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자, 당시 정의당은 증오에 가까울 정도로 민주당을 비난 했었다. 지금도 안타깝고 한심하게 여기는 내용은, 정치 주변인인 나 같은 사람조차 그 선거법으로는 위성정당의 출현은 필연적이라고 예상했는데, 명색이 정치를 업으로 삼고 있는 정의당 지도부가 그런 사실조차 염두에 두지 않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장했던 점이다.) 

 

아무튼 현재의 비례대표제는, 당의 주도권을 쥔 주류 집단의 말을 잘듣는 거수기를 양성하는 제도일 뿐이다.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아마 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비례대표 의원을 통제하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과거의 비례대표(전국구) 의원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 아주 큰 보탬이 된 제도였다.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지를 사기 위해서는 수십 억의 공천헌금을 선납해야 했고, 그 액수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항간에는 당시 돈으로 비례대표 상위 순번은 백억대에 달했다는 후문도 있었다.)

 

아무튼 당시 전국구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국회의원 배지를 사서, 엉뚱한 도둑질은 하지 않고 그냥 폼을 잡는데 이용했었다.

 

그랬기에 나는 차라리 돈을 받고 국회의원 배지를 팔았던 당시 전국구 국회의원 제도가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쪽이다. (그만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줄어들었으니 말이다.) 

 

현재와 비슷한 비례대표제가 나온 것은, 17대 국회로 기억한다.

 

당시에는 그나마 비례대표란 명분은 지켰었다.

 

장애인(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얼굴마담에서 끝이 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거나 사회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냥 17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을 생각하자면 현재 정의당의 겜순이 또는 타투전사로 지칭되는 모 의원이란 여성이나, 비록 순번에 밀려 배지를 달지 못했지만 필리핀 출신이라는 이유 만으로 한나라당에서 배지를 달았던 모 전직 의원을 영입해서 다문화 가정 어쩌고 하면서 비례대표 후보로 올렸던 그 건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국민의 혈세가 얼만지 아는가?

 

월 1,285만원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5,500만원 정도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 한 명이 채용할 수 있는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9급 비서관 각 1명과 인턴을 둘 수 있다.

 

이들의 연봉은 4급 보좌관의 경우 별정직 4급 21호봉이 적용되니, 연봉이 60,000,000원이 조금 넘는다. (4급 상당 보좌관이 2명이니, 4급 보좌관 연봉 합계가 1억 2천 정도다.)

 

5급 비서관은 5급 24호봉을 적용하는데, 월 480만 원을 연봉으로 계산하면 5,760으로 5급 비서관의 연봉 합계 또한 1억을 거뜬히 넘긴다.

 

6급 비서관 3,800만 원, 7급 비서관 3,200만 원, 8급 비서관 2,800만 원, 9급 비서관 2,400만 원 정도다.

 

이들 보좌진의 급여를 모두 합한다면 그 액수가 3억 4천이 넘고, 국회의원 세비를 포함하면 국회의원 1인 당 매년 5억이 국민 혈세로 충당된다는 뜻이다.

 

결국 300명의 국회의원을 위한 순수 인건비로, 매년 1500억원이 소요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디 그뿐인가?

 

국민들이 텔레토비 동산이라고 부르는 국회를 운영하는 비용, 그리고 국회의원이 무상으로 제공받는 국회 의원회관을 유지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무슨 명분으로 텔레토비 정수를 확대하고, 또 당 주류(대표)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말인가?

 

물론 국민의힘에서 현재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쪽에 힘을 싣고 있지만,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폐지가 답이라는 쪽이다.

국민의힘 또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끝나면, 비례대표제 존치와 의석수 확대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아예 예전 전국구 국회의원 시절처럼, 배지를 주는 대신에 순번에 따라 50억이든 100억이든 공천헌금을 받고 파는 것이 우리 국민에겐 훨씬 더 이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지를 공천헌금이란 명분으로 팔게 하고, 그 액수만큼 정당 보조금을 삭감하면 되지 않겠는가?

 

국민에겐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이든 100명이든, 별 상관 없는 먼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그렇다면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나마 줄여야 하지 않겠는가? 

 

 

https://v.daum.net/v/20230410161802550 <---"정의당 아니어도 좋다" 심상정의 호소, 김기현은 꾸벅꾸벅

위 링크의 기사를 읽다가 열이 받아 끄적여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