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사관 모집? (모병제가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부사관 병력이 많이 모자라는 모양이다.

 

까놓고 얘기해서 현재 병사들 급여 체제라면, 나 같아도 일반 병으로 전역하고 말지 굳이 부사관에 지원하지 않을 것 같다.

 

부사관 급여가 많고 적고를 떠나, 일반 사병의 급여를 인상하면서 부사관을 비롯한 장교 급여를 동결하다시피 했기에, 부사관뿐 아니라 장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란 점이다.

 

카카오와 다음의 계정 통합 과정에서 멍청하게도 예전에 사용하던 블로그의 글들을 모두 잃어 버렸지만, 나는 예전에도 몇차례 모병제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는 내용으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다.

 

 

현재 육군 일반 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알고 있다.

 

꼰대스러운 이야기지만, 80년대 30개월의 복무기간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굳이 왜 80년대 병사의 복무기간을 끄집어 냈느냐 하면, 당시로 치면 현재 18개월이란 복무기간이 제대로 완성된 병사로 만들기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란 점을 이야기 하고 싶어서다.

 

한마디로 이제 써먹을 만하면 전역시켜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뜻이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해서 2~3년 교육하고, 이제 본격적인 실무에 투입할 즈음에 사표를 내는 그런 현상이라고나 할까?

 

회사로서도 손해가 막심한 일이지만, 그때까지 신입사원을 돌보고 챙긴 직속 상사로서는 미치고 폴짝 뛸 일이다.

 

 

국방부는 60만 대군을 꼭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인데, 언제까지 60만 대군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을 것인가?

 

모병제 도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해보길 권한다.

 

 

부사관 처우 개선도 필요하고, 지금 방식으로 민간 부사관을 받아들이는 것도, 군 조직을 제대로 운용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것이다.

 

60만 대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병들의 급여가 우리 국방예산에서 얼마의 비율을 차지할 것인지 짐작 가능한 일이다.

 

일반 사병 숫자를 축소하고 남은 그 예산으로 정예화된 병사를 양성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옳은 방향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