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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러시아와 맞짱 뜰 자신이 있나 보다.

by 나정치 2023. 7. 16.

https://v.daum.net/v/20230716060712504

 

박지원 전 국정원장 말에 매우 공감한다.

박 전 원장은 "입시 비리와 조국 일가 수사를 하셨기에 교육전문가라고 아부하는 자, 영부인 일가 땅투기 의혹에 1.7조의 국책사업을 백지화하는 자, 이 모든 분 함께 전자 결재로 해임하시고 귀국하셔야 한다고 촉구한다" <--- 이 부분 역시 윤석열이 꼭 행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박지원 전 국정원장 말에서 하나 빠진 부분이 있다.

우크라이나 방문 문제다.

우크라이나 방문이 위험하지만, 그 점과 관련해서는 입을 댈 생각이 없다.

아무리 대통령 자리에 있다고 하지만, 자기 목숨을 걸겠다는데 제3자인 내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방문이 가져올 후폭풍은 각오한 것인지 묻고 싶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외교는 국익에 우선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막으려는 전쟁이다.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면, 러시아로서는 NATO 가입국과 국경을 맞대는 상황이 되고, 그 말은 결국 NATO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과 국경을 맞대는 격이 된다. (반면 미국은 러시아의 직접적 영향권이 아니다.)

중앙의 벨라루스를 제외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국경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가르는 약 1,000km에 달하는 국경에서, 서로 총부리를 겨눠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니 러시아로서는 얼마나 성가시겠는가?


러시아vs우크라이나 전쟁에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일은 당연하다.

이미 지난 2차 세계 대전 당시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나라들이니, 3차 세계 대전이 벌어지더라도 대비할 완충지대로 우크라이나나 루마니아나 폴란드 같은 나라가 필요한 법이다.

그러니 유럽 각국은 자기네 국익과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까놓고 얘기해서 우크라이나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정권이 그렇게나 싫어하던 빨갱이 정권이다.(우크라이나 역시 6.25 남북전쟁 당시 우리 대한민국을 침공했던 러시아(소련)에 속해 있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럼 현실은 어떤가?

한반도는 두만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러시아 영토인 블라디보스토크와 인접해 있다.

물론 남북통일을 그다지 원치 않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정권에서는, 중간에 북한이라는 완충역할이 있으니, 휴전선에서 북한군만 잘 막으면 된다고 헛소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언제까지 대한민국 통일을 미룰 것인지 묻고 싶다.

내가 문피아에 연재하는 '반골, 세상을 바꾸다.'에도, 이 부분에 관해 제법 깊게 다룬 바 있다.

지금처럼 배가 아니라 육로로 유럽까지 갈 수 있다면, 그것 만으로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지 풀어 놓았다.


아무튼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 정권은, 우크라이나 건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 그것 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일이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덕분에, 그간 사용하지 않고 처박아 두었던 재래식 무기를 많이 팔아먹기까지 하지 않았었나?

그런데 이런 식의 노골적 접근은, 궁지에 몰린 우크라이나에게 기대를 가지게 할 것이며, 지금까지 해왔던 인도적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요구 받게 될 것이다.

그때 거절하는 것은 이미 시기상조가 될 수 있다.

매일 달라는 대로 주던 사람이 갑자기 그걸 주지 않으면, 받던 놈은 그때까지 받았던 것에 대한 고마움보다, 지금 주지 않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자길 먹여 살려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잊고 욕하는 것이 현실이니까.


그리고 박정희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해왔던 등거리 외교, 그게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완전히 금이 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궁금하다.

대한민국이 러시아와 1:1로 맞붙어서 이길 수 있는 체급이 전혀 아닌데 말이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니, 지금처럼 대한민국 전 국민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자칫하면 러시아의 직접적인 타깃이 되게 만들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