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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말고? (feat 윤석열) https://v.daum.net/v/20230320214816442 2023. 3. 21.
조아라 공모전 조아라에서 제6회 테마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모전은 직업물 소재의 현대 판타지 장르입니다. 전 연령 可 뿐 아니라 성인(19금) 작품까지 응모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이미지 파일 참고 바랍니다. http://pre.joara.com 2023. 3. 20.
벤틀리법 유감..... (feat 민주당 송기헌 의원) 민주당의 송기헌 의원이 속칭 벤틀리법을 발의했다. 반가우면서도 꼭 필요한 법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음주운전 범죄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란 생각이다. 음주 운전 범죄 전과자 대부분은 먹고살 만한 인간들 것이고(법안의 속칭을 벤틀리 법으로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들에게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일은 그다지 큰 돈이 나가는 일이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칭 벤틀리 법이라는 것은 민법에 속하는 법안일 것이란 점이다. 법원에서 피해자 유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나서도, 가해자가 양육비 지급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피하면,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서민들에게 그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내기란 요원한 일이다.(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 2023. 3. 20.
1억이 든, 돈 봉투를 왜 옆구리에 끼고 가나? https://v.daum.net/v/20230317100845761?fbclid=IwAR23bkYWkkH-sIIh4GyJ9Lzo7ZTV8skbpR696Ds8Tm3CkpIhAOR0-5mTlhs 유동규 "2억 원 이렇게 들고 갔다"…'옆구리 불룩' 법정 시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이 불법 선거자금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한 상황을 법정에서 직접 시연했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v.daum.net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돈을 넣은 봉투(종이 상자)가 옷 안에 들어간다고 치자. 그런데 그냥 들고 가도 될 것(종이 상자에 넣고 또 봉투로 감쌌다)을, 왜 불편하게 옷 안에 넣고 다니냐? 거짓말이 아니라면 바보란 뜻이다. 슴길 필요가 없는 것을 숨기면,.. 2023.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