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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민심을 읽어야!!! (의원 정수 축소, 비례대표제 폐지)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선출직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례대표 의원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19석,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과 열린민주당 3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이렇게 47이다. 그런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왜 필요했을까? 예전에 한 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비례대표제는 1963년 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구 국회의원이란 이름으로 처음 채택되었다. 8대 국회까지 채택되었던 비례대표제(전국구) 선거는, 1972년 박정희가 유신헌법으로 헌법을 개정하면서 이듬해인 1973년 실시된 9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의 1/3을 추천하는 초 탈법적인 유신정우회(이하 유정회)란 이름의 정당을 만들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 2023. 4. 10.
조선일보(&하태경이)가 틀렸다!!! https://v.daum.net/v/20230408114547852 尹방문 횟집 이름이 ‘親日'이라는 좌파매체… 알고보니 조선시대 지명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녀간 부산 ‘일광 횟집’에 대한 비방 게시물이 잇달아 올라오는 가운데, 한 좌파 성향 인터넷 매체는 식당 이름이 일본과 관련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자 이곳 식당을 v.daum.net 尹방문 횟집 이름이 ‘親日'이라는 좌파매체… 알고보니 조선시대 지명이었다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이다. 사실 더탐사에서 기사라고 내보낸 내용도 그다지 공감되지 않지만, 조선일보에서 인용한 하태경의 페이스북 내용도 공감하기 어렵다. 하태경은 일광면의 지명이 일광산에서 따온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은 하태경 혼자만의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 * 일광면은 조선시대 .. 2023. 4. 8.
지방의회 특히 기초 의회가 필요할까? 지나친 표현이자 내용이 될 수도 있다. "어차피 누가 해먹어도 해먹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공천받아 출마해보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세금 도둑질하는 사람들 보다는 더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4천, 아니 정해진 선거비용보다는 좀 더 써야할 테니 5~6천 쓴다고 생각하면, 5~6천 투자해서 매년 4천씩 받으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4년이면 1억5천은 나올 테니까. 거기에 의원 나리랍시고 폼 잡고 잘난 척도 할 수 있고, 때 되면 세금으로 해외여행도 공짜로 가고." 참 못된 소리다. 하지만 내가 내 주변에서 열심히 정당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따금 하는 말이기도 하다. 만약 내가 조금만 양심을 팔 생각이 있었다면 한 정치인의 보좌진 노릇을 하는 대신에, 시당과 지역위원회 모임을 들락거리면서 내 나.. 2023. 4. 8.
진중권이 옳다. 물론 진중권이 위에 언급한 말 말고, 또다른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른다. (사실 크게 관심을 가지는 인물도 아니다.) 그런데 정파적 측면을 떠나 현재 우리 농촌의 실상을 보면, 진중권의 저 발언은 그다지 틀린 내용이 없다. 개인적으로 내 고향은 경북 선산군이고, 그 지역 역시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사는 지역이다. 내가 초등학교 시절엔 동네에 또래도 많았고 동생들도 제법 많아, 매일 해가질 저녁 무렵이면 엄마들이 자기 자식을 부르는 소리, 그렇게 저녁을 먹으라고 불렀음에도 노는데 빠져 늦게 들어갔다가 부모님께 맞아 우는 아이들 소리로 시끌벅적 했었다. 내가 대학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시골에는 어린 아이가 있었고 또 아기 울음소리가 심심찮게 들려왔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동네에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 2023.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