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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삶의 이야기33

민간 부사관 모집? (모병제가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부사관 병력이 많이 모자라는 모양이다. 까놓고 얘기해서 현재 병사들 급여 체제라면, 나 같아도 일반 병으로 전역하고 말지 굳이 부사관에 지원하지 않을 것 같다. 부사관 급여가 많고 적고를 떠나, 일반 사병의 급여를 인상하면서 부사관을 비롯한 장교 급여를 동결하다시피 했기에, 부사관뿐 아니라 장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란 점이다. 카카오와 다음의 계정 통합 과정에서 멍청하게도 예전에 사용하던 블로그의 글들을 모두 잃어 버렸지만, 나는 예전에도 몇차례 모병제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는 내용으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다. 현재 육군 일반 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알고 있다. 꼰대스러운 이야기지만, 80년대 30개월의 복무기간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굳이 왜 80년대 병사의 복무기간을 끄집어 냈느냐 .. 2023. 3. 22.
내 배가 고프면, 남의 돈이나 빵을 빼앗아도 된다?(feat 이근) https://v.daum.net/v/20230321084115186 "이근, 잘 했다"…깐족 유튜버 '구제역' 폭행에 누리꾼 칭찬 호응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이근 전 대위가 여권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직후 방청 온 유튜버 구제역을 폭행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인내심이 대단하다"며 이씨를 칭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v.daum.net 참 불편한 기사다. 어제 이 기사와 관련한 영상을 봤다. 물론 '구제역'이란 별면의 유튜버가 깐죽대는 영상을 보고, 이근의 처지에서는 화가 날 만하다는 생각은 들었다. 그렇지만 수많은 카메라가 있는, 그것도 방금 재판을 끝내고 나온 피고인 이근이 법정 복도에서 그리고 법원 내에서 폭행한 행위는, 그가 얼마나 법을 우습게 여기는지 그게 아니면 그의 평소 행동.. 2023. 3. 21.
벤틀리법 유감..... (feat 민주당 송기헌 의원) 민주당의 송기헌 의원이 속칭 벤틀리법을 발의했다. 반가우면서도 꼭 필요한 법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음주운전 범죄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란 생각이다. 음주 운전 범죄 전과자 대부분은 먹고살 만한 인간들 것이고(법안의 속칭을 벤틀리 법으로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들에게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일은 그다지 큰 돈이 나가는 일이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칭 벤틀리 법이라는 것은 민법에 속하는 법안일 것이란 점이다. 법원에서 피해자 유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나서도, 가해자가 양육비 지급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피하면,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서민들에게 그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내기란 요원한 일이다.(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 2023. 3. 20.
딴따라, 그리고 '불타는 트롯맨' 사태 2016년에 SBS에서 '딴따라'라는 드라마를 방영한 적 있다. 가수를 키우는 엔터테인먼트와 가수 주변에 얽힌 사건을 놓고, 그 사건들을 하나 하나 풀어가는 드라마다. 그랬기에 내가 제목에서 사용한 '딴따라'와는 결이 다르다. '딴따라' 드라마에서 '딴따라'는 아주 긍정적으로 그 단어를 제목으로 사용했지만, 내가 쓰고자 하는 글에서는 비판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될 것이니 말이다.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딴따라' = '연예인’을 얕잡아 이르는 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아마 다른 국어사전에서도 위와 비슷하게 해석해두었을 것이다. 요즘 포털사이트 뉴스 메인은, 학교 폭력과 관련한 사안이 차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인 정순신의 아들 학교 폭력 문제가, .. 2023.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