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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삶의 이야기34

음주운전 재발 방지 해법은 단 하나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음주운전 전과자에게 국회를 비롯한 선출직 공직 출마자격을 아예 주지 않는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음주운전 전과자에 대한 공직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법안의 통과는 불가능하다. 입법 기관인 국회에 음주운전 전과자가 수두룩한 이유 때문이다. 사실 음주운전 사고는 빈번하고 심지어 삼진아웃제가 도입되었음에도, 음주운전 전과자 대부분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강행한다. 대한민국만큼 대리운전이 활성화 된 나라는 없을 것이다. 어느 술집에서든 시간이 언제든 전화 한 통이면 달려오는 대리운전자가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아닌가? 그런데 음주운전 전과자들은 주변에서 대리 운전자를 부르라고 권해도, 부득부득 음주 운전을 강행한다. 못된 습관일 뿐이다. 그리고 그런.. 2023. 4. 11.
불출석 패소,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 (feat 권경애) # 1. "각이 딱 나오잖아요." "그 친구가 정치판에 기웃거린다고 요즘 바쁘잖아?" "그 사무실에도 사무장이나 업무 보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무슨 그런 황당한 소릴 해요." "그럼 무슨 이유로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원고한테 엄청나게 맺힌 게 있든지, 아니면 피고 측에서 돈질을 했을 수도 있죠." 변호사란 존재는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에게 있어서, 법적인 방어를 필요로 할 때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어재 https://v.daum.net/v/20230411064620097 이 기사에 나오는 사건에 관련한 기사를 읽다가, (아주)가까운 지인에게 전화해서 통화한 내용이다. (*통화한 지인은 로스쿨이 아닌 사시 출신으로, 기사 주인공인 권경애 정도는 아예 비빌 수도 없을 정도 수준의 .. 2023. 4. 11.
수영만 요트 경기장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10년이 더 지난 이야기다. 요트에 관심이 많은(요트로 대마도 까지 횡단한, 그리고 대동 쪽에 있는 요트 제작소에서 요트 제작과정까지 배운) 후배가 있다. 당시 그 후배와 나누던 말 중에, 당시 함께 하던 일을 끝내면 함께 요트 사업을 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제법 구체적으로 진행하기까지 했지만, 사정이 여의찮아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10년전쯤 완결한, '대통령의 여자들(문피아에서 읽을 수 있음)에 자세히 옮겨둔 바 있다. (https://blog.munpia.com/debs01/novel/115517)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관리 운영주체는 부산시 직속기관인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며, 부산시에서 관리장을 포함한 9명의 공무원이 파견(또는 배정)되어 있다. 그 넓은 공간을 저 9명의 공무원.. 2023. 4. 4.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단속 https://v.daum.net/v/20230323163800580 [르포]"신호 지켰는데 왜 잡나"…왜 적발됐는지도 모르는 오토바이 라이더들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잘못했어요. 유턴할 데가 없어서 그랬어요." 23일 오후 2시9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구로디지털단지역사거리 앞. 오토바이를 타고 이곳에서 50m 떨어진 삼거리에서 불 v.daum.net 기사를 보니 속이 시원하다는 느낌이다. 그런데 이런 시원한 느낌을 받는 사람이 나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운전하는 사람 대부분이 마찬가지지만 도로를 주행하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고, 그 대부분은 갑자기 끼어드는 오토바이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심지어 직좌 신호에 죄회전하다가, 상대 차선에서 불법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추돌할 뻔한 경험을 한 운전..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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